유효성확인과 검증

유효성확인(Validation)과 검증(verification)은 객관적인 증거의 제공을 통해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효성확인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도된 미래의 특정 용도 또는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은 과거의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은 ISO/IEC 17029에 따라 운영되며, ISO/IEC 17029는 유효성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의 적격성/역량, 일관된 운영 및 공평성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ISO 14065

ISO 14065는 환경 정보에 대한 유효성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본 원칙 및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입니다. 2020년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온실 가스의 평가 및 검증기관만 포함했던 것과 달리 환경 정보(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진술 및 주장, 환경발자국, 환경보고서 등)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ISO/IEC 17029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적합성 평가활동으로써 유효성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의 적격성/역량, 일관된 운영 및 공평성에 대한 원칙과 요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보는 조직, 기관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 결정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이에 ISO 14065는 원칙을 식별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유효성확인 및 검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SO 14065 관련 국내 소식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와 MLA를 체결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에 따른 배출량 검증분야 인정기구 지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특히 한-유럽연합 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ISO 14065에 맞춰 인정할 계획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net Mechanism)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